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 과제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46개 기업, 5400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기술탈취 피해구제는 입증이 어려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