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26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비공개 당정 협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며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면서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 총리 대행은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틀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총리 대행의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못 박은 직후 나온 발언이다. 관련해 당 관계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책이 우선이고, 세제는 그다음에 논의하면 된다"며 "홍 부총리 발언이 당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