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바꿔 100% 공동과세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종부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호가가 오르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 신고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국토부의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