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이틀 700명을 넘나들며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단계 하향을 기대했던 자영업·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어졌다. 그나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차일피일 밀리면서 언제 도입될 지 여부도 요원한 상태다.
정부가 9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절망에 빠졌다.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원숙(가명)씨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 손님이 많아지고 있어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주말도 장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음식점은 열 평 남짓 공간에 네 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현재는 두 개 테이블만 운영하는 실정이다. 평일 매출 회복을 위해 봄 나들이객 대상의 주말 장사 매출이 늘기를 기대했지만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아졌다. 김 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다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던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도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자신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당구장 등 저강도운동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당해야만 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매출의 80%가 발생하는 당구장 업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방역조치로 지난해 5천 곳이 폐업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정부에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도입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 개편안은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면 적용키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 안팎을 맴돌면서 적용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면 새 개편안 적용하려고 했는데, 현상황은 안정화가 아니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중"이라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피해 복구와 경제 회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이번 유지안에 언제든 영업제한 시간을 9시로 줄일 수 있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정책에 따라 물건도 구입하고 알바도 채용해야 하는데 정책이 불확실하면 한 순간에 대응이 바뀔 수 있다"며 "정책이 불확실할수록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율과 책임,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 시킬 개편안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 도입이 늦춰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