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피드 주택공급`, 특히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현실화될지 관건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만에 다시 찾는 서울청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수를 받으며 들어섭니다.
과거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스피드`를 강조한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오 시장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습니다.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최선을 다해.. 코로나로, 또 여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 부동산 정책은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의 방향 전환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5년간 36만 호의 신규 주택을 약속한 오 시장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량을 18만5천 가구로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물꼬가 트이고, 노후 주거지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시작하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탄력 받을 전망입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과 용적률 규제도 완화가 유력합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꼽은 강남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주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취임 일주일 내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한 공약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주일 내, 또는 열흘 만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표명이라 보여집니다. 서울시 추진 방향과 국토부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일부 공공개발을 지원해주고, 반대 급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들은 사실상 서울시장의 권한 밖 일인 만큼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방식의 재건축·재개발로 주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정부 사이 불협화음으로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한편, 오 시장은 취임 후 곧바로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시의회를 찾아가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협력과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