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주택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일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6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세제 강화와 2.4 대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실장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이 지금 2월 중순 그때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현상 만은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은 정책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 실장은 지난 29일 김상조 실장의 후임으로 `정책실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브리핑이 `정책실장` 데뷔전이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 임대료 상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서 기존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주거안정성을 기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면서 "제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이고, 그에 따라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어떤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