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창의적인 시도를 독려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연구개발(R&D) 제도개선과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과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계획을 소개했다.
협단체장들은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연구개발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75%)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및 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초기 중견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부담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 기술사업화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정부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전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기업들은 복수기관의 경쟁형 연구개발(R&D), 포상금 후불형 방식, 환경변화에 따른 자유로운 목표재조정 및 불필요한 과제의 조기종료 허용 등을 지속 요구해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역랑이 많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자리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