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임기 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보여진다. 협의회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9개월여 전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주 부동산 관계부처를 불러모아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부동산 관계부처와 기관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가 `해체 수준`의 LH 개편 방안을 짜고 있는 만큼, 관련 방안이 여기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일각에선 임기 말 `적폐 청산` 추진 동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회피하거나 돌아갈 수 없다"며 정면 돌파의 뜻을 분명히 해왔다.
`LH 사건`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투기 근절 대책`의 윤곽을 잡아왔다.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4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이다. `공정사회`를 내건 문재인정부의 반부패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