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9년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총 352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4％ 규모라는 분석을 내놨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약 100조원과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액수이다.
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해결방안 토론회`에서 2007∼2019년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실현 자본이득과 순임대소득을 합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 161조원에서 2009년 194조원, 2011년 222조원, 2013년 245조원, 2015년 283조원, 2017년 309조원, 2019년 352조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GDP 비중은 통상 16∼17％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18.4％를 기록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해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며 "토지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