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주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가 19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를 비롯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해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협회와는 별개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협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LH의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땅투기 적폐 청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적폐청산은 LH만이 아닌 공공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모두에 적용해 신속히 진행할 것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발기인 대표인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개발 방식은 토지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했다.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커지고, 사업시행자인 공공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서로 이익에 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어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