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이 `부실 조사` 논란 끝에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이른바 `신도시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명확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투기 의혹을 뿌리 뽑겠다`며 지신했던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는 모두 20명.
그 마저도 사전 제보자를 제외하면 새로 찾아낸 직원은 겨우 7명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도 의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명단 비교와 조사단 구성 등을 감안하면 `결과가 뻔한 조사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 본인 명의로 땅을 산 사람은 정말 하수입니다. 고수는 다른 사람 명의으로 삽니다. 신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알박기도 합니다.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셀프 조사`에 대한 불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김주현 / 서울 영등포구 :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운영하는 쪽에서 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나중에 납득을 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신도시 투기 사건`은 부실 조사 논란 속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LH 사태 `대응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급 사건에 등장하는 특검이 도입된 만큼 `신도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여당 현역의원 6명의 땅 투기 의혹도 불거지는 등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 사건이 터져나올 경우 국정 운영은 물론 대선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을 `시한부`로 전락시키고 대통령의 사과까지 초래한 신도시 투기 사건의 끝은 어디일 지, 이제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