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LH 사태 특검 수사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는 물론 청와대 참모진까지 전수조사에 넣자고 요구하고 나서며 LH 사태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민주당은 재력가가 많은 야권 인사들을 검증대에 올릴 수 있게 됐지만 `내로남불`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자당 현역의원 6명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만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사건이 터진다면 재보선은 물론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정면돌파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를 여야를 떠난 부동산 적폐 청산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 범위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 리스크가 여당 못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일단 부동산 이슈 자체를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부동산 정국을 장기화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