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촛불정신`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반성`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쏟아내면서도 정작 `투기`에는 안일했다는 `반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을 `국민들의 요구`로 규정하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책 뒤에서 벌어진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배신감`도 역력히 읽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속되는 `사과` 요구에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정권을 떠난 `뿌리깊은 부패`라는 인식 아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야당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교체 시점은 미뤄뒀다. 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2.4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근본적인 2.4 대책이 흔들리는 것이 국민에게 과연 이익이 될런지 한번 생각해 봐 달라"며 "결국은 이 모든 대책 마련, 엄정한 수사 지시도 결국은 국민의 주거안정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