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한다"면서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하여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12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적폐`라는 표현까지 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다. 또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적폐`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발본색원하라`는 앞선 지시에서도 더 나아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7명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목한 13명까지 모두 20명이다. 애초 1차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 명의`의 실명거래에 한정됐다. 실제 더 많은 사례가 의심되는 `차명거래` 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속도`에 중점을 두고 먼저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라고 분명히 했다. "LH 직원 가운데 추가로 투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며 "그래서 차제에 본인 중심의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조사 그리고 수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당부하며 경질론에 거리를 둬왔다. 다만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특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