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직계가족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지만 8인까지만 가능하다.
또,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이 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중인 점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이 혀용된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