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도 포함됐다.
앞서(5일)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자체 조사는 정부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와 같은 방식, 같은 범위로 이뤄졌다. 즉,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대조하는 방식이다.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으로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