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의 공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에 이른바 `셀프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가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전문가 조차 놀랄 정도의 수법까지 동원한 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 :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불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치밀하고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가 명백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단 20명을 적발하는 데 그쳐 의구심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토지주와 직원 명단만 단순히 비교하는 조사 방식부터 검찰을 배제한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 구성까지.
이른바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 국토부 직원들이 자기 장관에게 해가 되고 누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은 성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LH 직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 이어 국회에 출석해서도 반복하면서 논란을 부추긴 겁니다.
청와대가 `변창흠 책임론`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여권 곳곳에서는 사퇴론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도시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천명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정부를 포함한 검찰과 경찰, 더 나아가서 민관 합동반식으로 조사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로 촉발된 들끓는 민심은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은 가늠 조차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