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중 절반 이상이 `가짜 공공주택`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적절치 않은 분류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기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는 10만1000호, 전체의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SH 보유 공공주택 총 23만3000호 중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짜` 공공주택은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라면, 전세임대 등 임차형은 `가짜`,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이란 설명이다.
특히 장기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가장 많은 비중, 41%를 차지하는 매입임대를 꼬집으며, "최근 `안암생활` 사례처럼 정부가 관광호텔을 22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만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가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먼저 경실련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중단하라`는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 내 가용택지가 고갈된 상황을 극복하고, 개발-공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영구임대 대기자가 1,680여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청년, 신혼부부, 일부 중산층까지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매입 및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을 6~10년으로 뒀다"며 "높은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주변 시세에 60~80% 수준(계층별로 60~80%까지 차등 적용)으로 공급되므로 임대료가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세임대가 `보증금만 빌려주는 주택`이란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전세임대는 SH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중개수수료, 입주수리비, 화재보험료 등 임대차 및 주택관리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차관리·주택관리 등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SH공사는 "땅장사를 위해 전세임대를 늘렸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전세난 심화 현상에 SH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