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며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는 "투기는 엄단하겠다"면서도 "공급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3기 신도시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글인데, 3일만에 3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LH 직원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은 연일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2건 더 파악했다고 밝혔고, 시흥시의원의 자녀도 개발 예정 지역에 건물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천시의 간부급 공무원도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40억원대 개발지역 토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투기 정황이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땅투기 논란에 대한 사과와는 별개로 기존 개발 정책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안으로 2·4 대책의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도 오는 7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후속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땅투기 논란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야당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LH와 국토부 공직자를 조사하는데, 국토부가 스스로 진행하는 조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강훈(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대면 조사만으로는 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략적인 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목요일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