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5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이들 계획에는 원전 감축 방안이 담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닌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