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소급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이외에 무이자 대출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2∼25일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83.9% (매우 긍정적 64.8% , `다소 긍정적` 19.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7.7%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매우 바란다`고 답했고 15.8%는 `다소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무이자 대출 확대`(3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필요한 대출 금액으로는 `3천만∼5천만원`(37.1%), `1천만∼3천만원`(30.7%), `5천만원 이상`(25.5%) 순이었다.
이밖에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29.1%), `부가세·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22.7%) 등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38.6%)이 가장 높았고 △선(先) 선별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후(後)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로 조사됐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소상공인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가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