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중금리 상승과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이지만,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발 충격으로 국내 국채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1.28%였던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미 지난달 1.97%까지 오르며 2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채가 또 한번 쏟아지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해 결국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시장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불안요소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금리를 높이게 된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나라빚 증가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올라섭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46%를 크게 넘어서는 겁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지원금,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손실보상법 등 앞으로 줄줄이 돈 쓸 일들만 남았습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천70조원으로 전망했는데 국가채무가 올해 당장 1천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