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연속으로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 15조 원에 기존 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며 "소상공인에 3개월 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며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여당은 3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와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