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커 나라 빚이 대공황, 3차 대전, 금융위기 때보다 커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충격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너무 빨리 증가한다고 정식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국채금리 부담…대형기술주 ‘급락’
-美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한때 1.39% 도달
-골드만삭스, 올 4월부터 물가 2%대 정착 전망
-韓 10년물 국채금리, 물가목표치인 2%대 근접
-비트코인, 재닛 옐런 발언 이후 급락→반등
-옐런, 비트코인 “speculative” & “inefficient”
-월가 논쟁, 자산과 화폐 가치 동시 부인?
Q. 부양책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부담일텐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부채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출, 국가별 채무 GDP 대비 100% 초월
-작년 11.7천억 달러 순증, 국가채무비율 15.7%p↑
-선진국, 125.5%…2019년 대비 무려 20.2%p 폭증
-채무비율, 2차 대전 124% 대공황 80% 금융위기 89%
-코로나 지출, 국가별 채무 GDP 대비 100% 초월
-신흥국도 채무 65%, 신위험수준 60% 상회
-2차 대전 47% 금융위기 직후 41%보다 높아
-IMF, 신흥국 적정채무비율 60%로 낮춰 주목
Q.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이미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폭주하는 열차, 경기 회복해야 멈출 수 있어
-경기회복 전 멈추면, 주가 폭락 등 대형 위기
-IMF와 Fed, 알면서도 ‘소나무 관솔’ 더 주문
-소나무 관솔, 불쏘시개로 재정이 더 큰 역할
-美 10년물 국채금리, 수준별 3가지 시나리오
-1.20% 돌파, 퍼스트 무버 ‘대형 기술주’ 차익
-1.50% 돌파, self controlling investor 매도
-1.75% 돌파, FOMO 주식 매도 동참→대혼란
Q.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에 열중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확 드는 얘기인데요. 3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은 결국은 Fed와 파월 의장의 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 빚 논쟁, 증시에 영향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 향방, Fed 등 각국 통화정책기조에 달려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 간 논쟁
-그린스펀 독트린, 실물경제 여건에 맞춰 ‘긴축’
-버냉키 독트린, 고용 창출 미흡 금융완화 정책
-평균물가목표제, 고용 창출 위해 인플레 용인
-나라 빚과 자산 거품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Q. 국채금리가 오르는데도 요즘 들어 빚내서 주식과 부동산을 더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 조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부채도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국제금융공사,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
-빚더미 한국, GDP 대비 총부채 비율 3.3배
-가계·기업·금융·정부 등 모든 부문 급증
-대한민국 부채, 코로나 이후 ‘너무 빨리’ 증가
-총부채 증가 속도, 1년 만에 21.3%p 급증
-싱가포르,홍콩,칠레,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
-부채 감내 능력, 세계 평균치 밑으로 떨어져
Q.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韓 부채,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 많아
-선진국, 국가 부채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
-中, 기업부채 많아 부도돼도 인민 고통 적어
-韓, 가계부채 많아 부도시 국민 고통 커져
-韓 가계부채, 소득과 금리수준에 따라 변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부동산과 주식투자 ‘빚’
-국채금리 상승→대출금리 상승→원리금 증가
-가계부채 위험성만 강조, 3월부터 DSR 규제
Q. 이상한 것은 정책당국이 ‘민간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하면서 국가 부채는 크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당국, 올해 558조원 슈퍼예산+추경 편성
-증세 부작용,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적자국채 발행규모, 올해는 100조원 넘길 것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상회
-IMF, 국가채무 비율 2017년 36%→올해 52.54%
-2024년 62.2%, IMF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정책당국 “민간은 빚투와 영끌하지 말라”…왜?
Q.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세계 3대 평가사 시각, 최근 들어 급속 악화
-“한국 부도나는 겁니까?”에 세계 3대 평가사 반응
-작년 4월, “무슨 소리입니까?”
-최근 “너무 빨라요, 이제부턴 걱정해야 됩니다“
-올해 4월 정례평가, 국가신용등급 전망 주시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추세적인 매도세 지속
-4월 혹은 5월 위기설, 양대 선거 끝나면 증시는?
-국가신용등급 정례 평가와 공매도 재개 맞물려
-위기설에 연연할 필요 없지만 ‘스스로 관리’는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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