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文, `전국민 재난지원금` 힘 실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보편`이나 `전국민`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국민 위로`,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밝힌 만큼 명백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했다. 소득하위 70% 수준 지급 검토를 해오다 결국 `전국민 지급`을 결단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에 대한 생계 지원`, `국민 일상활동 희생에 대한 위로와 응원`, `소비진작` 등을 결단 이유로 꼽았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구체적인 데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작년 전국민에 지급됐던 지원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보다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도 애초 `보편` 지급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며 `선별`로 선회한 여당의 `양보`에 문 대통령이 화답한 측면도 있다.
●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 시사
문 대통령은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 검토`를 언급하며서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명확하게 시점을 못박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 부양 목적이면 그때는 전국민 지급이 맞는 거라고 보시느냐`고 묻자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발언, 여당의 입장까지 종합해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논의될 5차 재난지원금은 시작부터 `보편 지급`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목적이 `소비진작, 경기부양`인 만큼 소비를 독려할 만큼의 `코로나 상황 안정`이라는 전제는 유지된다.
그럼에도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갈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기재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해온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