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역이 발표됩니다.
한국경제TV 전수조사 결과 이미 절반 이상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신청지들 대부분이, 현재 기준으로는 애초부터 공공재개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등포구 대림동의 오래된 아파트와 빌라촌을 포함한 가칭 대림3구역.
공공재개발 공모지 선정 필수조건은 노후도 66.67% 이상인데, 검토 결과 이 곳의 노후도는 63.74%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신청 당시 구청의 설명과 서울시의 실제 집계방식이 달라 혼선이 커졌다며 반발합니다.
[대림3구역(가칭) 주민 : 영등포구청에다가 질의했을때, 조금이라도 연와조(철근콘크리트조에 비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벽돌 구조)가 있으면 노후도를 연와조로 봐야 한다고 해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거였어요.]
이 곳 뿐 아니라 양천구와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등에서도 노후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선정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한남1구역을 빼고 모두 후보지에서 제외됐고, 은평구의 경우 신청지 모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3월까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한국경제TV 전수조사 결과 지난 1월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 등을 제외한 50여개 기존 신청 지역 가운데 벌써 35곳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공공재개발지역이 될 수 없는 도시재생선도구역이었거나 주민 반대로 신청을 자체 철회한 곳들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개발이 멈춘 곳들이 노후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 (공공재개발) 공모 기준은 강합니다. 기준 자체가 기존 정비구역 기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박 전 시장이 아주 강한, 과거 선택 기준이었던 연면적 노후도를 거의 필수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려고 하면 힘들죠.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이 과거 부동산 정책처럼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