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개인 공매도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해 신용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증권사가 개인에게 공매도 주식을 빌려줄 여력이 있느냐"는 유의동 의원 질문에 "공매도 대주는 증권사 위험 비율을 50%로 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권사 신용 융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위험이 있고 공매도는 주가가 올랐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두 위험이 상쇄될 수 있다"며 "당국이 증권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기자본 100% 규제를 권고했는데 위험이 상쇄될 수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