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先) 선별, 후(後) 보편지원`으로 뜻을 모은 가운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별 지원`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선별지원 후 보편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은 선별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신속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손실보상은 법률적인 의미와 함께 보통명사처럼 `피해 지원`의 의미로도 함께 쓰이고 있다"면서 "법적인 의미를 포함해 `피해 지원`이라는 큰 차원에서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사각지대 해소에 좋은 방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그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밀한 상황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매출액 한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에 대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세청 세금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손실보상이 간단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신고가 제대로 안 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뜻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세청 자료에만 의거해 일률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또한 손실보상 법제화 이외에 코로나 이익공유의 일환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관계를 위·수탁을 넘어 좀 더 넓히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익공유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연매출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형 마트인 `식자재 마트`의 지역상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규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식자재 마트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기업적인 형태로 있고, 동네에 있는 중규모 슈퍼 정도로 해당되는 업체들도 있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약탈적이라고 느끼거나, 상당한 침해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규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범위에 있다면 상생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