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부 검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여전히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손실보상법을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해외사례는 아직 없어 그런 것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