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동산 세금, OECD 국가중 2위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를 더한 결과는 OECD 국가중 4위, 여기에 양도세까지 더할 경우 2위까지 순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분석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해에는 OECD 국가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서기도 했다.

또한, 유 의원은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다.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결국 이같은 결과를 모두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