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전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올해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가 완료되면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은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쳤는데 영등포는 올해 안에,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