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2·4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일 서울시와 주택공급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4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고 서울시와 국토부, 공공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정례협의회에는 국토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한다.
또, 실장급 실무협의는 매주 개최되며, 협의회를 통해 5·6 대책, 8.4 대책, 2·4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새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LH·SH 등 공공기관도 대책의 세부 사업별 전담부서를 정하고, 사업별 인력보강에 나선다.
아울러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을 대폭 키워 공공주도개발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요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확대될 통합지원센터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공모사업 접수와 사업성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집행조직인 LH 수도권특별본부와 광역대도시권 지역본부의 인력도 늘려 서울, 인천, 경기, 지방대도시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 조례 개정도 적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조기에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