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으로 2019년(293조4천억원) 대비 7조9천억원 감소했다.
2019년 1천161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는데,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감소율은 2.7%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 이후 두번째로 컸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는 1년전 보다 16조7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 관련 세금은 크게 늘었다.
주택과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7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대비 29%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34.8%(9천293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24.6%(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동학개미 열풍에 증권거래대금이 1.5배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4조4천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