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식도 생략한 채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재난지원금이냐 손실보상이냐를 따질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취임 첫날인 5일 소상공인 혁신 창업 지원 시설인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방문한 찾아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좀 더 두터운 방식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제의 성격과 소급적용 등 법리적인 문제에 매몰되면 그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방식이 사실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면서 그 의미를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장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 저것 따지는 것은 한가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게 지금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선별적 지급관련 정부와 여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재정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이 부처마다 다르지만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지원 방법을 따지는 건 학자들의 몫이고 정부는 무엇이 가장 빠른 길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권 장관은 인근 식당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근 식당 주인은 "버팀목자금 200만원 갖고는 임대료, 관리비도 다 못 내 보증금까지 까먹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부에서도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일률적인 영업제한 역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