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 비판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와 경기권 30만호를 포함해 전국 8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와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원대 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