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앞으로 4년 내에 서울에만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본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토지를 확보하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13만6천호를 공급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을 4~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인터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공장주,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6천호를 공급합니다.
땅 주인이 LH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면 특별법을 적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700%로 올리고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는 물량은 서울에만 32만3천호, 전국에 83만6천호 입니다.
서울 공급물량만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 이번대책은 공급쇼크 수준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해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하던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대해서도 30%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신규택지 등 구체적인 입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의되는 대로 조만간 2~3차례에 나눠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