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존 진행해왔던 도시재생을 개선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도시재생의 경우 그동안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하고 주택공급의 확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물량 규모는 5년 동안 서울에 8,000호, 경기·인천 1만1,000호, 지방광역시 1만1,000호 등 전국 3만호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구지정과 수용 방식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토지면적⅔+주민⅔동의)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 국비 기금 지원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비지원 금액을 규모에 따라 50~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향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