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물량으로 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서울에만 32만5천호가 포함됐다.
정부는 전국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도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게 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은 176곳에 달한다.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일(4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