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고차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중고차 업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사하는 곳에 100% 민간위원만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견으로는 지정이 쉽지는 않지 않을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이 되면 약자보호방식, 상호 이해당사자협약이나 상생을 중재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관련 특별법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그해 11월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중기부 내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고차 매매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는 2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