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 법제화, 4차 재난지원금 둘다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중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둘다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해외의 경우에도 지급 방법이나 기준이 천차만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회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제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