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커질대로 커졌는데요.
이번 대책에 준공업지역 고밀개발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입니다.
과거 40% 이상 공실이었던 영등포 기계상가를 재개발해, 지상 24층-2개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특례를 처음으로 도입해 추진된 사업이 약 10여년만에 준공된 것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다"며 주목한 곳도 이 같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약 1998만㎡,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로, 주로 영등포구와 구로구, 금천구 등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노후도가 높고, 더 이상 산업으로서의 효용성도 낮아진 부지를 주거와 산업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난제는 사업지 확보입니다.
준공업지역 대부분의 부지가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공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임대를 줘 산업활동이 이뤄지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이미 준공업 순환정비를 발표하고도 추진하지 못하고, LH도 과거 구로구 준공업지역 개발을 중도 포기했던 이유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지 공모 역시 신청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인터뷰> 준공업지역 지자체 관계자
"전혀 문의가 없고요. 대상지들은 집합건축물이거나 굉장히 많은 토지소유자, 또 임차인 관계가 얽혀 있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사업장을 찾아야 하는 문제, 임차를 줬을 때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든지 아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에 정부는 단일 소유의 대형 공장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롯데 제과공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 문래동 신한전기공업, 유니온팜 공장 일대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필요한 지역의 개발은 뒤로 하고, 협의가 수월하단 이유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대상지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도시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준공업지역의 기능 자체를 상실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명훈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준공업지역은 도시형 산업, 소음·매연·가스·분진 등이 적어서 주거지나 상업·업무지에 영향이 적은 산업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이런 산업마저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공급량도 많지 않다. 이미 할만한 곳은 뉴스테이가 차지해, 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준공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5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없는 땅도 영끌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하지만 당장의 공급가능 수치를 목표로 하기 보다, 산업 기반은 단단히 다지며 주택도 늘리는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