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소상공인,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넘어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되는 가운데, 3∼4월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발언에서 머물렀던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4차 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4차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 역시 4차 지원금 논의에 공식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 실제 추경 규모는 일정 부분 조정이 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