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1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적혔다.
산업부는 앞서 "해당 문건은 2018년 4월 27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때 USB에 담겨 전달된 신경제 구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될 지 관심사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야당이 어떤 식으로든 4월 보궐 선거 전략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실익이 적은 공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