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최근 불거졌던 이른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부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의 작성배경은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다.
산업부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또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산업부는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 측은 원전 관련 문건 삭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서울청사에서 열린 e-브리핑에서 "문건 삭제 관련해서는 먼저 이해를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분야 협력의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