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과 공제회를 비롯해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재정·금융당국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지난 22일 5대 금융지주회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K-뉴딜` 후속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장의 금융 자금,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 자금을 K-뉴딜로 돌려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
특히, 오피스 건물 등에 투자하는 연기금·공제회·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나친 규제이고 법적근거도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부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닌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금융당국이 제한할 법적근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오피스 빌딩의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피스 투자 펀드를 구성할 때 30대 대기업과 1금융권, 증권사, 연기금 공제회 참여를 제한하자는 제안에는
자본시장법상 특정 투자자의 펀드 투자를 금지한 사례는 없고, 대기업 등의 펀드 투자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무리한 요구를 여당이 금융회사들을 모아 강요한 셈입니다.
[인터뷰]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에서 정부를 무력화시킨다고 해야 할까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여당은 최근 정부부처 의견을 외면한 채 이른바 `정치금융`을 밀어부치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히자 강하게 반대하며 압박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두고 재정 문제를 지적한 기재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