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민주당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3월 지급을 계획했지만 법제화에 오랜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소급적용 주장 등 막대한 재정 소요를 감안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질문에 "손실보상을 재정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며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 지원을 하는데 이걸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시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 위원은 "소득신고 달인 5월 전에 입법이 되면 소득신고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며 "실제로 5월까지 시행령이 완비돼서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소급 적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홍 의장은 28일 열린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