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탓에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정 총리는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손실보상제를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에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