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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TF 가동..."건강보험료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입력 2021-0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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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돌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겹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일각에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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