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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와 부채의 화폐화…문 정부 "이것만은 안된다", 추진 땐 주가 대폭락?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1-01-27 10:32
수정 2021-0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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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오는 4월 양대 지방선거, 길게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신축년 들어서자마자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보전과 관련해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부채의 화폐화’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올해 첫 연준회의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것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증시 상황 간단히 짚어볼까요?
-美 증시, 부양책과 Fed 회의 결과 주시
-부양책, 공화당 반란으로 상원 통과 난항
-연준 회의 결과, 테이퍼링 언급 여부 관심
-美 증시의 버팀목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폭, 직전 2개 분기보다 축소
-포스트 트럼프 월가, “대통령에서 시장으로”
Q.4월 양대 광역도시 단체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주요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韓, 신축년 들어서자마자 ‘선거 시즌 도래’
-올해 4월 양대 광역단체장+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주요 경제이슈,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우려
-정책 갈등(policy conflict), 공매도 금지 vs 이익공여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 보전 놓고 논란
-K자형 구조 해소, 사회적 연대 ‘2가지 제도’ 공감
-이익공유제 강제 법제, 외국인 대거 이탈소지
-재원 마련 방안 놓고 ‘부채의 화폐화’ 논쟁
Q.작년 10월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익공유제와 자업업자 손실보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이익공유와 손실보전, 재원확보 문제 핵심
-공공안, 적자국채와 증세 그리고 기금 전용
-반관반민 방안, 민간과 매칭형 및 기부조달
-‘적자 국채, 누가 인수해 주느냐’ 관심
-초저금리와 채권시장 거품, 시장 소화 쉽지 않아
-한국형 MMT 이론, ‘빚내서 더 쓰자’ 부상
-한국은행 인수, ‘bond monetization’ 논란
Q.경제공부하고 가지요? 올해 들어 부쩍 많이 거론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과 ‘부채의 화폐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닛 옐런 재무장관, ‘Act big’으로 재주목
-평균재정준칙제, 회복 전 ‘초과’→회복 후 ‘하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if 차입금리<성장률, then 부채 더 쓸 필요
-금리 if 4%→1%, then 부채 4배 더 써야
-“빚 내서 더 쓰자”→적자 국채 발행 ‘핵심 수단’
-bond monetization→중앙은행이 적자국채 인수
Q.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부채의 화폐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효과 제한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적자국채→시중금리 상승→민간수요 감소
-재정정책 효과,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
-CBO, 1930년대 3.6배→금융위기 이후 1.5배
-증세로 세 부담…Laffer’s curve상 비표준지대
-초불확실성 시대, 각종 지원금 ‘소비’보다 ‘저축’
Q.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보전의 긍정적 효과가 적다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부채 화폐화 부작용, 추진 당사자 비판 거세
-주도 국회의원 ‘정치꾼’, 한은 ‘정치의 시녀’
-금리 상승+은행 이기주의=대출금리 급등
-BIS, 가계부채 건전성 평가 ‘신용 갭’ 경고 단계
-원리금상환부담률, 7대 취약국 중에서도 가장 높아
-저소득층, 지원할수록 오히려 역효과
-각종 지원금 효과, ‘K자형’ 양극화 구조 더 심화시켜
-상대소득가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비성향↑
Q.부채의 화폐화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 논쟁 지속
-너무 잦은 경기대책과 너무 많은 지원정책
-IMF, 韓 국가채무 2019년 41.9%→20년 49.5%
-지원금 금액에 따라 변수, 올해는 50% 넘어
-평가사, 재정 건전성 ‘빨리 악화되는 것’ 문제
-부채의 화폐화,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사용
-신흥국 국채, ‘부폐의 화폐화’ 대상 될 수 없어
Q.일부에서는 짧게는 양대 광역 단체장 선거와 길게는 1년 후에 있을 대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뉴딜 정책,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추진
-대공황 극복, 케인즈 이론의 총수요 진작책
-민주당 집권, 195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한국형 뉴딜 정책, 뉴딜 정책 내용과 흡사
-일부 의견, 민주당이 20년 동안 집권 목적
-정당의 목적, 권력을 잡는 것이기 때문 당연
-주요 경제이슈 정치쟁점화, 포퓰리즘적 비판
Q.결론을 맺어 보지요.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보전 방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코로나 사태 계기, ‘K자형’ 양극화 구조 심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K’자형 양극화 더 심화
-이익공유제와 자업업자 손실방안 필요성 인정
-강제적 법제화 방안, 함무라비식 탈레오 게임
-강제 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장점 ‘동반 붕괴’
-섀플리·로스의 공생적 게임이론으로 해결 추진
-모두 이득될 수 있는 양식(architecture) 도출
-SR이론, 사적 이익보다 공공선, 경쟁보다 협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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