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재개발의 경우 벌써 사업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임대물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하철역 출구를 나와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 힘든 좁은 골목길이 나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쓰는 낡은 집들이 맞닿아 늘어선 이 곳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뽑힌 영등포구의 양평14구역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8개 지역은 역세권이지만 주민 간 반발이나 사업성 문제로 오랜 시간 개발이 멈춰진 곳들입니다.
<인터뷰> 양평14구역 주민 / 서울 영등포구
"이 뒤로, 뒤로 공동화장실 있어요. 길 옆에. (몇 세대 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아유 여기 세대 많죠, 그걸 어떻게 다…"
<인터뷰> 강북5구역 주민 / 서울 강북구
"이쪽은 굉장히 추워요, 죽을 뻔 했다고 요번에. 그래서 (재개발) 빨리 되기를 원해요."
정부는 공공재개발 지역에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공공임대 물량을 민간 개발에 비해 늘리고,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서울 시내 8곳, 기존 1,700여 세대가 있던 노후 지역을 개발해 4,700세대의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구역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뿐 아니라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건데, 장밋빛 전망대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살펴볼 부분입니다.
<기자 스탠딩>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 세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같은 우려는 더 거셉니다."
후보지 가운데 예상 공급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흑석2구역입니다.
8개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1천 세대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는데, 발표 이후 찾아간 조합 추진위원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기존 270세대와 비교해 공공임대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정부가 상향한 기존 용적률에 비해 늘어나는 세대 수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내부에서 `용적률 혜택을 더 받지 않고서는 실익이 없다`,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 이진식 / 흑석2구역 조합 추진위원장
"우리 기존 270세대와 (공공재개발 후) 1,310세대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것이 나눠지는 숫자가…….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별 공급 세대수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밝힌 4,700호라는 초기 공급 숫자를 달성하려다 그동안 개발 저해 요인이었던 주민 반발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고, 반대로 협의 끝에 초기 공급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공공재개발 지역 내 상가 소유주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반대론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상가 비중이 높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는 실제 추진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양평13구역 주민 / 서울 영등포구
"당연히 반대하죠, 내 걸 투자해서 몇 년 벌어서 먹어야 하는데, 쫓겨나는 격이잖아요. 이 쪽으로 많이 상가를…먹고 살려고, 조그만 가게가 많잖아요."
대통령이 밝힌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의 시작점이 될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